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공식화를 추진 중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상 (대법원)판례는 귀속사항으로 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전문의시험 준비기간을 별도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다만 그는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마련)방법이 많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대전협 등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볼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대전협은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법원 판례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의료계 의견은 수렴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이번 논란의 발단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근로자의 연차 관련 판결 이후 불거졌다. 판례의 핵심은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366일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즉, 해당 판결을 전공의에 대입하면 내년도 연차를 당겨서 전문의시험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는데 앞으로 연차를 당겨쓸 수 없게 되면서 시험직전까지 근무를 해야한다.지금까지 의료계 내부에선 관례적으로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1~2개월간 환자진료를 하지않으면서 시험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왔다.하지만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도 엄연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이번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야하는 대상이 포함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고민에 휩싸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하지만 대전협 또한 대법원 판결은 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닌 터. 이를 제도화해달라는 요구 대신 수련병원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제시할 예정이다.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일정 기간에 한해 전공의들이 전문의시험 준비를 할 수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배포해달라는 게 대전협 측의 요구다.일부 수련병원 중에는 해당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준비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협조 공문이라도 전달해달라는 것이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이달말 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문의시험 준비도 엄연히 전공의 수련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자 진료를 위한 근무만 수련이 아니다. 전문의 시험 준비도 중요한 과정으로 인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한편, 지난해 전문의시험은 1~2월중 진행했으며 원서 접수는 10월말부터 11월초경 마감했다. 지난해와 유사한 시점으로 진행할 경우 늦어도 10월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들이 피교육자 입장에서 느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지적하며 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피교육자 입장에서 느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하나하나 짚었다.우선 대전협은 최근 과로로 인한 의료진 사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상황을 짚었다. 대전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죽음을 특정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도, 최근 과로로 사망한 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 전담의 송주한 교수에 애도의 뜻을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 필수의료 붕괴 위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현장■심화한 상급병원 쏠림현상…PA제도로 기형적 구조 악화대전협은 최근 몇 년 새 10~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십 배 많은 환자들이 수련·종합병원으로 몰아닥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그 이유를 지적하기보다는 수요를 소화하기 위한 거대병원으로 탈바꿈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지난 2017~2020년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7년 1409만 건, 2018년 1596만 건, 2019년 1823만 건, 2020년 2061만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특히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의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직행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 생기는 현상이라는 판단이다.대형병원의 3분 진료 관행도 악화하고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14만 명중 45%인 51만 명이 평균 3분대 진료를 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공의가 예전처럼 교육 받을 시간이 줄었고 몰려드는 환자를 소화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대전협은 환자들의 수요가 전공의 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많은 병원이 PA제도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직역을 추가하며 의료 현장의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했다는 진단이다.■전공의가 바라보는 내·외·산·소 문제는?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진료과에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각 진료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별적으로 짚기도 했는데 우선 산부인과의 경우 대도시가 아니라면 분만이 가능한 산과 의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라고 해도 의사가 보상금액의 30%를 의무 지급토록 하는 의료분쟁 특례법이 있기 때문이다.이 밖에도 전공의들이 산부인과에 지원하기엔 많은 문제가 산적해 다른 과를 찾는 실정이며 산부인과 전공 지원율은 3년 연속 정원의 75%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이 같은 문제에 저출산 기조가 더해지다 보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소청과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검사와 처치는 한정적이고 비급여 항목도 거의 없어 수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저출산으로 환자 수가 더욱 감소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지면서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이에 소청과 지원율은 2019년 88%에서 올해 23%로 추락했다.외과 계열 역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 개원하거나 요양병원·한방병원에 취업하는 형국이다. 지원율 역시 일반외과의 경우 3년 전 70%의 지원율에서 올해 62%에 감소했다. 흉부외과는 특히 심각한데 지난 10년간 240여 명의 전문의 배출하는데 그쳤다. 여기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이 가능한 소아 흉부외과의사는 전국에 20여 명으로 더 적다.내과의 상황은 그나마 낫지만 절반 수가 개원가로 유출되고 있으며 개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 위·대장 내시경만 하게 된다.특히 위·대장 내시경은 4~6만 원의 수가에 그쳐 관련 장비를 세척하는데 책정된 비용이 없다. 술기 중 불가피하게 생기는 합병증으로 소송이 걸리기는 경우도 다반사다.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이 마련됐지만, 정부 지원은 전문의 인건비의 47%에 불과해 병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여 회장은 이중에서도 특히 소청과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한 번 지원율이 떨어지면 메꾸기 어려운 전공의 특성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여 회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청과다. 전공의가 없지만 병원 입장에선 소청과를 운영해야 하니 교수들이 당직을 서는 실정이다"라며 "위에 연차가 없으면 그 일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래 연차가 지원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전공의 지원율은 한번 구멍이 나면 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겉도는 필수의료 살리기…"전폭적으로 지원해야"대전협은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의료 공급체계에 구멍이 생기고 있으며 의료진의 과로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그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기피과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바이탈과 지원율이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들이 이 같은 문제를 회피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수가로 의사 인력을 고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PA를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다는 것.대전협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공의가 바라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필수의료분야 확대와 근무 환경 및 일자리 확충이 답이 돼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와 관련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전공의들은 바보가 아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를 하고 싶어도 맞닥뜨린 현실이 참혹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그들처럼 갈리기 전에 현명하게 다른 과를 하거나 본연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탈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은 소아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을 하지정맥 클리닉으로, 뇌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들을 척추통증클리닉으로, 칼을 잡아야 할 외과 의사들을 요양·한방병원으로 내몰았다"며 "또 십 수 년이 넘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이들을 미용클리닉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고 말했다.바이탈이 아닌 진료과를 선택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 전문의보다 미용만 하는 일반의가 더 편하게 많은 수익을 내는 세상을 설계한 이들이 비난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다.대전협은 대부분의 분야를 민간에 맡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었다.■무너진 의료전달체계…지역 간 의료격차 해법은?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해법으로 꼽기도 했다. 모든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린 상황을 보면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교통이 더욱 편리해지고 무조건 큰 병원을 선호하는 풍조가 자리하면서 악화하는 문제기도 하다.대전협은 1·2차 병·의원에서 경증과 만성환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3차 병원은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위주로 치료하는 것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1차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받은 뒤에 100~300병상 병원으로, 그 다음 중증종합병원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허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료이용에 대한 안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여 회장은 "그간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풍부한 의료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수가로 필수의료를 홀대했다"며 "결국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가 난무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이 형성됐는데 이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라고 강조했다.지역 간의 의료격차 문제도 조명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비율이 60.7%다. 하지만 이는 서울을 제외할 경우 53.9%로 감소하며 지역별로 보면 세종 21.0%, 경북 28.2%, 충남 37.3%, 충북 42.1%, 광주 46.2%, 경남 48.5%로 떨어진다.암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집중현상은 의료비 외에도 기타 비용과 시간의 소비를 초래해 지역의료 발전의 불균형 현상을 악화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이를 완화하기 위해  환자요인, 진료요인, 접근성 등 기타요인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이에 맞는 정책적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것.또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지방에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도록 한 기형적인 시스템에 있다고 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언론과 정치권이 의사를 문제로 지목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지적했다.여 회장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끼지 말고 국민의 생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현장에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고 간청한다"며 "필수 과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우와 처우의 개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의료계는 항상 돈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만 되뇐다고 핀잔을 들었던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에 이를 개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부족한 수련·대학병원 전문의…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대전협 강민구 부회장은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수련병원, 대학병원 내 전문의 채용을 위한 수가 및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촉탁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공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짚었다. 주요 선진국은 공적 재원을 활용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급하는데 반해 국내 의료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8% 내외로 낮은 수준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36시간 연속 근무 시 24시간 이후 추가 12시간에 대해선 당직으로 인정해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당 88시간 가까이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급여 및 수당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강 부회장은 "책임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라면 젊은 의사들의 고충과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적절한 수준의 근무 강도와 보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정원 확대?…"동료의 죽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강 부회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나오는 것을 작심비판하기도 했다.강 부회장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의료진 사망은 이미 한계 노동을 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단면을 보여준다. 양식이 있는 보건의료인이라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뇌혈관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연관성이 부족하다. 시스템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특정 직역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이어 "의사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신이 아니다 특히 뇌출혈같이 분초를 다투는 질환은 수술한다고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사고는 오히려 뇌혈관외과 전문의를 보호하고 후학양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대전협은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논하는 데 있어 취약성과 필요성의 관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가 과중하고 치료과정에서 소송이 자주 발생하며 생명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료과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강 부회장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한다면 투자가 불가피하다. 현재 의료진의 노동 강도가 너무 가능한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사명감으로 의료를 지탱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보상이 필요하다. 여러 영역을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수가를 신설하는 등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전협은 지난달 27일 닥터프레소와 전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마음편의점(업체명, 닥터프레소)과 전공의의 정신건강 증진과 행복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진료로 전공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직무 스트레스와 번아웃 등 전공의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전공의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체결되었다.양 기관은 ▲전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전공의 정신건강 마음 상담 제공 ▲전공의를 위한 마음 관리 프로그램 개발 ▲상호 발전과 건강한 진료 환경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대전협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전공의 대상 '코로나19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80.3%가 수련 교육의 질적 저하를 경험했고, 내과 전공의 중 72.9%는 근무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했다.코로나19 관련 근무를 떠맡으면서 주말이나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음편의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전공의의 마음 상담을 위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전협과 전공의의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마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같은 연령 대비 최소 4배 이상 높은 전공의 우울증 유병률을 봤을 때, 전공의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은 협회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대전협과 닥터프레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전공의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닥터프레소 정환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공의의 우울증, 번아웃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닥터프레소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과 프로게임단 및 국가대표팀 마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마음 상담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GE 헬스케어 코리아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의 영상 의료 장비 활용 및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초음파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협력 MOU 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임상군별 특화된 온·오프라인 핸즈온 강좌 프로그램 개발, 연간 정기 교육 프로그램 구축, 초음파 장비 사용에 대한 Q&A 플랫폼 개방 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GE 헬스케어 코리아는 자사의 다양한 맞춤형 기술을 포함한 초음파 포트폴리오를 통해 다양한 목적에 따른 임상 솔루션 교육을 제공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초음파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GE 헬스케어 코리아 김은미 사장은 "전공의를 위한 초음파 교육 개발과 플랫폼 구축을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력하게돼 기쁘다"며 "전공의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영상 진단 솔루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활용 역량을 높임으로써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각 연차마다 전공의들이 배워야 할 항목들은 명확하다"며 "이에 대한 수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GE 헬스케어와 협력하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수련병원 1만4000여명의 전공의를 대표하는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4일 제26기 회장 선거를 공고하며 본격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임기는 1년.대전협 회장 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을 거친 후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16일 후보자 기호 결정 후 약 한달 정도인 다음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한다.투표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5일에 걸쳐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표 마지막 날 저녁 7시 이후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젊은의사 집단행동을 겪은 후 침체기를 겪은 대전협은 지난해 선거에서 경선 구도로 치러졌다. 그럼에도 전자투표 도입 이래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대전협을 향한 젊은의사 관심이 식었던 상황.이후 회장으로 당선된 여한솔 회장은 "젊은의사의 열정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며 침체된 대전협 살리기에 집중해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이는 젊은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올해 선거 및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둔 정치권을 겨냥해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수련교육 환경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삼은 것.자료사진.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등 세가지 안건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제출할 예정이다.대전협은 정책제안서에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담아 각 정당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세부 내용에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 지원에 대한 연구 등을 담았다.대전협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의 근로자성 보호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면서도 "병원 경영상 이유 및 강제적인 수련 제도 부재 때문에 피교육자로서 전공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진료나 연구 업무 과중으로 지도전문의 전공의 수련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수련교과 과정도 전공별로 상이한 수준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수련 침해 현실도 정책제안서에 넣었다. ▲위기대응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및 전문성 확보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전공의 수련환경 보호 등 언젠가 또 닥칠지도 모르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도 젊은의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운영되던 입원전담전문의는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 총 270명 내외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대전협은 "우리나라 전체 전문의의 0.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전공의는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서 전문의가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 교육 등 기회 확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대통령 선거때도 같은 내용을 각 선거캠프에 제안했다"라며 "전공의가 가장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강민구 부회장도 "정책제안서에 담은 내용은 전공의 수련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이라며 "정부 및 국회 등 주요 정책결정 조직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전달체계가 박살 났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필요한 정도로 해야 한다."20~30대 젊은의사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불리는 일명 문재인 케어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다 못했다 '박살'났다고 진단했다.메디칼타임즈가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 좌담회 [젊은의사편]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대한공보의협의회 신정환 회장, 메디컬매버릭스 모채영 회장이 참여했다.메디칼타임즈는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직역별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젊은의사편]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대한공보의협의회 신정환 회장, 메디컬매버릭스 모채영 회장이 참석했다.2020년 의사증원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단행했던 젊은의사들은 그날의 충격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외면하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동맹휴학, 국시 거부 등을 진행했던 의대생들의 이탈은 특히 컸다.모 회장은 "파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대생의 충격은 컸고, 박탈감도 많이 느꼈다"라며 "의료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다. 미국, 일본 등으로의 이탈 조짐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남자 의대생의 경우에는 군대도 36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 공보의로 가는 것보다 현역이나 카투사를 지원하는 비율이 확실히 늘었다"라고 덧붙였다.실제 2020년 당시 신 회장은 성형외과 전공의로서 파업 최일선에 있었고, 여 회장도 파업에 동참했던 만큼 모 회장의 말에 공감하며 새 정부가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는 게 곧 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모든 대화는 '전달체계'로 끝났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신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형적인 비급여 구조, 의료이용량 증가라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었다"라며 "의료이용량 증가는 의료전달체계를 박살 냈다. 필요한 사람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여 회장 역시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의료서비스가 나아졌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라며 "MRI, 초음파 급여화로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이 적어졌지만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했다.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여 회장은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보면 대다수가 비용 걱정을 한다"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통계치와 환자와 의료진의 체감 정도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비판했다.전라남도 완도에서 공보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 회장도 의료소외지역 중소병원의 현실을 공유했다.그는 "의료급여 1종 환자 중 진짜 위중한 환자도 있지만 경증으로 매일같이 병원을 도장 찍듯이 찾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 그들의 의료이용을 더 높이는 결과라면 문제가 있다. 중증 환자,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모 회장 역시 "중증과 경증 환자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특히 경증 환자에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한다. 보장성 정책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박살 난 전달체계, 어떻게 바꿔야 할까젊은의사들은 정권이 바뀐 데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무너진 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적기라고 봤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필요한 정도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이 내세운 해결책은 우선 비용 통제로 경증 환자의 상급종병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 환자를 보면 안된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사마다 볼 수 있는 경증 환자 숫자를 제한하고, 중증도 이하 질환 진료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여 회장은 같은 맥락에서 병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환자가 경증으로 상급종병을 찾지 않거나, 상급종병이 경증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다"라며 "현재 병원들의 수익 창출 구조는 환자가 많이 와야 하는 것이다. 병원이 환자를 돌려보내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돌려보낸다는 것에 대한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젊은 의사들은 새 정부는 '대국민' 계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여 회장은 "사회적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들어오는 환자를 막을 수 없지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메디컬 매버릭스 모채영 회장모 회장은 "상종이라고 다 똑같은 상종이 아니다. 의료비의 40% 이상이 서울 소재 상종으로 가고 있다"라며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인식이 제일 큰 문제다. 정부와 정치인이 나서서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해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현 정부가 꺼냈던 의사인력 증원 역시 전달체계를 바로잡은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신 회장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효율적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본질"이라며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병의원이 많은데 도서지역은 인력이 부족하다. 국가는 지역에 의료 인력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대 하나, 병원 하나 더 짓고 의무 근무를 시킨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여 회장도 "결국 전달체계가 문제다. 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나서 의사인력이 문제 된다면 더 뽑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라며 "독이 깨졌는데 물을 붓겠다고 하니 젊은의사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다.현 정부에서 특히나 젊은의사 세계에서 '공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 젊은의사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뭘까.신 회장은 "학연, 지연, 혈연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며 "의료혜택 역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무분별한 의료가 행해지는 것은 의료계의 공정한 모습이 아니다. 환자와 의사의 공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의 감시, 제도적 제한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전공의와 공보의 사회 선결 과제는?전공의와 공보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조직이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 있기 마련. 실제 대전협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 캠프에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감염병 사태에서 수련환경 보장 ▲전달체계 해소 및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여 회장은 "전공의가 존재하는 자체가 올바른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스템적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갖고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진료보조인력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대형병원은 여기저기 병원을 만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당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최소한의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신 회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과 섬과 병원에서 일하는 공보의 처우 개선 문제를 꼽았다.그는 "공보의는 복무 기간이 36개월에 기초군사훈련 기간까지 더하고 있다(현역은 18개월). 공보의 숫자고 소수이고 이들이 없으면 지역의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노동법 측면에서 부당하다"라며 "공보의 제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노동법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같은 맥락에서 "섬과 병원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 거의 착취 수준"이라며 "24시간 콜 대기는 기본이고 초과근무도 한 달에 30시간(초과근무수당 요구 기준)은 훌쩍 넘는다. 노동법에 어긋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젊은의사 회의(JDN meeting, Junior Doctors Network meeting) 및 제220회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며 국제 교류 활동을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대전협은 2019년 국제교류 사업을 정비하고 지속성을 계획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교류 사업이 전면 보류 및 축소된 상태였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세계의사회도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를 개최, 대전협은 이지후 부회장과 강민구 부회장을 파견단으로 선정해 현지 참석했다.이번 JDN meeting 및 세계의사회에서는 국제 정세에 맞춰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의료 윤리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우크라니아 전쟁에 대해 세계의사회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러시아의 시민 및 의료인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비판하며 제네바 협약 준수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긴급 채택했다.코로나19도 주요 안건이었는데 백신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및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이지후 부회장은 JDN meeting에서 한국 전쟁 상황을 소개하고 의료 윤리 및 국제적인 연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견단은 이외에도 젊은의사의 수련, 근로환경 변화 및 의료인 업무범위 등에 대한 각 국 현황을 나누고 공감대를 이끌었다.이 부회장은 "출장 기간 중 소규모 간담회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라며 "2019년 JDN 활동을 시작한 이후 소통을 꾸준하게 이어온 덕분에 타 회원과 친밀감뿐만 아니라 서로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수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국제 활동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효과적인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파견단을 주축으로 JDN에서 코로나로 인한 젊은 의사의 수련, 근로 환경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도 계획 중이다.여한솔 회장은 "2021년 서울로 예정되어있던 세계의사회 이사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의협이 2024년 이사회를 다시 서울로 유치한 덕분에 젊은 의사들이 국제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속성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참석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 중인 가운데 의료계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민초의사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반면, 경북의대 출신 및 동료 의사들은 정 후보자를 두둔하는 모양새다. 경북의대 이재태 교수는 지난 18일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호영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동료들과 축하해줬는데 그새 국민 밉상으로 등극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 교수는 지난 16일에도 SNS를 통해 "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안다. 그와 오랫동안 보직을 함께 하고 그의 모친을 자신이 진료하고 있음에도 자녀가 2명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후보자를 옹호한 바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앞서 지난 13일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로 근무할 당시 딸과 아들 모두 경북의대 편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자녀 특혜 논란이 본격화됐다. 특히 아들의 학생 연구원 이력 및 군 면제에서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됐으며 재미동창회 공무 출장 등 직권 남용을 일삼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이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이 법적으로 문제되기 전 부패 카르텔, 기득권자 등의 이미지로 굳어져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 타격을 입었다고 우려했다.또 재미동창회를 공무상 출장으로 참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휴식을 위해 재미동창회에 참석 하고 싶은 병원장, 학장은 없다"고 반박했다.재미동창회는 병원장을 초청하는 행사이고, 병원 차원에서 출장으로 처리한다는 것. 또 병원장은 영업적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정 후보자의 경우도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병역 관련 진단서 및 의대 편입 문제 역시 의사면허 박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특히 의대 편입 입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수와 그들 자녀를 비롯한 수많은 지원생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심사위원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겠나"라며 "시험 과정에서 50~60명의 교수가 동원돼 감시하며 그날 만난 보직자인 진료처장 딸을 알아보고 뽑아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후보자의 딸의 성적은 33명 정원에 38등으로, 합격이 아닌 5순위 후보합격자인 만큼 사실상 부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초의사들은 내심 정 후보자의 사퇴로 기우는 분위기다.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논란이 의료계 전체로 확대해석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장관 임명 후에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새어 나오고 있다. 특히 의대 특혜 의혹에 민감한 젊은 의사들은 장관을 사퇴한다고 해도 잘못을 끝까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통해 실력에 의해 선발되는 공정한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젊은의사들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부정한 방식으로 입학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조사를 통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인사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또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특히 자녀 의과대학 편입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정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매일 1건씩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도 한건 한건 해명에 나서느라 분주하다.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매일 추가되고 있는 상황. 지명 초반까지만 해도 국회에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40년지기' 사실을 두고 친분에 의한 지명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이와 동시에 정 후보자의 과거 기고문을 문제삼으면서 전문성과 무관하게 '우정'으로 내각을 추진한다고 맹비난했다. 진짜 논란은 지난 13일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 모두 경북의대 편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로 근무할 당시 딸과 아들이 각각 경북의대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정적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다.곧이어 아들의 학생 연구원 이력도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병역 특혜 논란까지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를 집중 공략 대상으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는 공정이 무너진 대표적인 인사"라며 "자녀들의 아빠 찬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이를 지켜본 민초 의사들은 "이쯤되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경기도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정 후보자의 사례를 의료계 전체로 확대해석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사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내과 개원의도 "의사 출신 장관이라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최근 불거진 논란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계속해서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젊은의사들은 의대 특혜 의혹을 두고 "설령 장관을 사퇴하더라도 끝까지 따져와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익명을 요구한 한 젊은의사는 "아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편입은 인정하기 어렵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서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없이 실력에 의해 선발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도 "부정한 방식으로 입학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조사를 통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비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행정 전문성 자격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자녀 의과대학 편입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3일 즉각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학사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부정의 소지없이 편입했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칼럼에 이어 자녀 의대 편입을 두고 도마에 올랐다한겨레신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을 통해 정 후보자가 병원 보직자 시절 아들과 딸이 각각 경북대의전원에 편입했다고 13일 보도했다.해당 사실을 확인한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두상으로만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즉 현재 의혹만 있을 뿐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다.하지만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여론은 물론 의료계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특히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의과대학 입학 특혜 논란 이후 최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리가 된 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앞서 의료계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의대 특혜 논란 당시에도 강하게 문제제기에 나섰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관련해 거듭 성명서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자녀 의대 입학 취소는 물론 의사면허 취소를 촉구해왔다.이번 소식을 접한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황상 (의대 편입 특혜)가능성은 보인다"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조민 때와 동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사 사회에 벌어진 비극적인 일이다. 원칙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정당과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과대학 교수는 "보직에 있을 때 두 자녀 모두 의대 학사 편입한 게 사실이라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설령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잡음이 지속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한의원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기로 한 정부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원을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이었지만, 향후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과 한의원으로 확대된다.대전협은 한의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대한 정립된 연구결과가 없으며, 중국의 일부 결과물은 논문의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한의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허용을 규탄했다.확진자 치료 시 팍스로비드·렘데시비르 등을 처방·시행할 수 없는 만큼 증상이 악화할 경우 다시 병·의원으로 옮겨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또 한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증상을 조절하는 투약이 어려운 직역이며, 환자를 임상적으로 평가할 때 경구용 혹은 정맥용 치료제제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대전협은 오미크론 변이가 대다수에게 경증이라도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우려하며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대전협은 "검사 수행이 제한된 곳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보건복지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와 의사 간의 환자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도 없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한의원의 외래진료센터 참여는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한 확진자의 산소포화도가 90%라고 가정했을 때 한의사들이 이 환자를 한방병원에 보낼 것인지 대학병원에 보낼 것인지 의문"이라며 "근거 없는 한의처방·치료로 상태가 악화한 환자가 한자가 가득한 진료의뢰서를 들고 오는 상황을 목도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이어 "응급실 현장에서 근거 없는 행위로 악화돼 들어오는 환자의 보호자를 마주하면 참혹하기 그지없다"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다며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이기적인 아집은 접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양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의사들이 '원칙'을 앞세웠다.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을 과감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임총에는 약 40명의 전공의 대의원이 참여했다.대전협은 20일 온라인 임총을 열고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일까지 모집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소위 PA라고 불리는 인력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팀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인력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제시하고 있다.복지부는 주요 쟁점 행위를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평가/교육 등으로 크게 나누고 각 항목에 따라 세부 행위를 분류했다.대전협 임총에서는 특히 '처방 및 기록' 부분이 주요 쟁점 대상으로 떠올랐다.복지부는 전문의약품 처방, 위임된 검사 및 약 처방, 진료기록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이지만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전협 강민구 부회장은 "의료법상 전문의약품 처방이나 진료기록 작성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며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범사업에서 허용한다면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명지병원 전공의 대표도 "다수의 대학병원에서는 특히 전공의가 없는 과에서 진료와 처방 의무기록을 일부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다"라며 "외과나 특정 마이너 외과계열 등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이 교수 아이디로 직접 오더를 내고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처음 채용을 할 때부터 의료진과 진료지원인력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실을 전했다.이어 "간호사가 자신의 아이디로 오더를 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쓴다는 것은 병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내과 전문의를 딴 대전협 한 총무국원은 수련받을 때의 현실을 공유하면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국원은 "내과 소속 진료지원인력이 5명인데 이들 모두 스태프 아이디를 빌려서 처방을 내고 있다"라며 "입원 환자 진료를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그동안은 전공의가 굉장히 높은 업무 강도를 감당하면서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식으로 의사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다"라며 "전문의를 따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점점 감소하면서 전공의 과정 중 이 모든 고생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논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처방과 의무 기록은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무리 힘들어도 전공의가 다 해야 하고, 그렇다면 정부는 저수가 제도 탈피 등 수련 이후 전공의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반대로, 진료지원인력을 양성화한다면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대전협 집행부 역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여한솔 회장은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수되는 피해 상황은 정부, 병원 등이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전공의가 모두 떠맡는 것은 무리"라며 "이 문제를 피해 가거나 덮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잠깐 편할 수는 있겠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의 목을 죌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계획무조건 반대는 무리수, 유연한 시선 필수 지적도 그러면서도 보다 유연한 시선을 갖고 정부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화순전남대병원 전공의는 "의사로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안에 대해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열려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전남대병원 전공의도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는 분명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 확보율에 따라 선택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진료기록 작성, 처방 등도 진료지원인력이 입력토록 한 후 담당 교수나 담당의 이름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여 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산하 무면허 특위에서 정부가 제시한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 대전협 입장을 꼼꼼히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은 꼭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환자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심전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심전도를 공부하면서 해석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이지 6개 리드를 붙이고 하는 그 자체가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업무를 나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가 편하고 싶어서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주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만연하고 반복되기까지 수많은 선배들, 수련병원 교수, 경영진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대전협은 임총에서 대의원 의견을 모아 잘못된 관행이 난무하는 의료현장을 바로잡겠다는 선언을 동시에 했다.대전협은 "무자비한 대한민국의 의료인 갈아넣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배 의사와 전공의는 환자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잘못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었다"라고 우선 인정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부조리를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해 총회에서 뜻을 모았다"라며 "열악한 수련환경 속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켜온 동료 전공의를 위해 불법적 관행이 난무하는 의료현장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바로잡을 것을 선언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의 행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수련병원에 지급하는 교육수련 분야 570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전공의 확보율을 비롯한 현 9개 평가항목 중 교육수련 향상에 기여한 항목에 가점을 배정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비중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중 교육수련 항목 개선을 다음달 열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안건으로 상정한다.복지부는 수련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560억원의 평가항목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내과계외 외과계 전공의 수련 모습.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7000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해 평가 결과를 통해 지급된다.이중 교육수련 항목은 전체의 8%에 해당하는 560억원 규모이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총괄하나 교육수련 항목은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지원과에서 담당한다.전국 수련병원 570억원 인센티브는 9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등이 '상' 가중치이다.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등은 '중' 가중치이며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은 '하' 가중치이다.2019년에 추가된 전공의 성폭력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은 별도 가중치가 없다.복지부는 교육수련 영역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중치 재분류를 검토 중이다.의료질평가지원금 기준 중 교육수련 분야 9개 평가지표.평가항목 중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에 연관성이 낮은 항목의 가중치를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수련병원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상황이다.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의 9개 평가지표 중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되는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일상적인 항목의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련환경 개선에 노력한 수련병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수련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만큼 최종 방안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의료질평가 기준 중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항목을 어떻게 조정할지 아직까지 얘기 듣지 못했다"면서 "교육수련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형식적인 평가항목보다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평가항목 조정안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나 대학병원 교수와 전문과 학회 임원,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합의 도출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들이 진료지원인력(PA) 검증 시범사업에 명시된 업무 범위에 우려감을 표하며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방안에 포함된 업무 기준안 상당수가 의사 업무로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취지에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방안에는 처방과 기록 등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할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협의회는 PA 검증 사업 방안에 포함된 업무범위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예를 들어, 전문의약품 처방과 진료기록 작성 및 수정, 검사판독 의뢰 및 협진 의뢰 작성, 진단서 작성 등은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전공의협의회는 "타당성 평가 취지인 업무 범위 혼란을 줄이는 것과 관계없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비위관(L-tube) 삽입 역시 어떤 의료적 상황인지에 따라 중요도가 차이날 수 있다. 환자안전 측면에서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를 단순한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외에도 초음파과 응급상황에서 기관삽관, 수술방에서 봉합 등을 의사가 해야 할 술기라고 규정했다.전공의협의회는 "다양한 추출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 신청 기관만 해당 사업에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는 것은 통계학적 근거가 부족해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환자안전 등에 부적절한 위해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참여 병원에서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문제 술기 및 처치가 가려질 확률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여한솔 회장은 "단순히 복지부 간호정책과 정책 하나만 지적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고 있는 보건당국의 행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시범사업 전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검증 추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